법령 국유재산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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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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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세종 1 충정 1 화우 1 푸른 1 하나로 1 길상 1 시티 1 지후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준 2 윤영현 1 문영기 1 권종칠 1 김형배 1 김현채 1 김영선 1 김형수 1 김장식 1 민학기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880, 2022. 10. 25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

2019년

2018년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두30212 판결
  [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][공2014하,2376]
  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

201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21호, 2012. 12. 11., 각하
  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
  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

2011년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589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상,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875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7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

1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1170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

1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195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림법

2006년

13. 광주지방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고합32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21347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2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상속세법

1990년

16. 서울고법 1990. 11. 2. 선고 90나27605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][하집1990(3),207]
   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
   국유재산법

1988년

17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누2441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7.15.(828),1044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상속세법

1985년

18. 대구고법 1985. 4. 26. 선고 85구2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6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